[긴급재난지원금]수령금과 조건의 쟁점

정부가 전날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산정 기준에 대하여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큰 혼선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금과 조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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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된 기록으로는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지적

 

2.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어 '긴급' 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의 어긋난다는 지적

 

3.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

 

4.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이지만  소득 산정 기준 자체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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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은 지급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과 비상 사항인 점을 고려해 실행이 단 시간 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원칙을 기준으로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변수가 생기는데 "최근의 자료를 반영해 현재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과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