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어떠할까요?

9월 2차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일일이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는 대신 업종별로 일괄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즉 사전 심사가 없으면 가능한 최소의 요건만 확인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추가 대상자로 9월 8일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들과 일부 청년, 노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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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확한 지급 대상자는 누구일까?

 

 

당정은 매출 감소가 아닌 업종별 일괄 직업으로 지원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과 뷔페, 피시방 등 고위험 시설 12개에 대해서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00만원의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여 매출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원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현재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논의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는 매출 감소의 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무게감 있게 논의해 왔었습니다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하여 더 두텁게 지원금을 나눠준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문제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고 세분화하려면 엄청난 행정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실상 매출 감소에 따른 차등 지급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기획 재정부와 고용 노동부등 관계부처가 9월 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 발표될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될 전망입니다

 

1. 코로나 19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한 영업의 피해

 

2.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업의 피해

 

3. 일반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영업의 피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받습니다

 

각 집단 내부에서의 개별적 매출 피해 구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집단마다 산정된 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는 매출의 피해 기준을 처음에 고려했지만 추계가 너무 어려워 없앴다고 말하며 집합 금지 명령받은 곳, 영업시간 단축된 곳, 일반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되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차등 지급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액수는 영업시간 피해가 큰 순서대로 집합 금지 명령 피해 업종에 200만원, 영업시간 단축 피해 업종에 150만원 일반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업종들은 지원을 받지 못할까?

 

지난달 중순 이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업이 일부 제한된 업종의 대해서도 매출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출의 상한은 있습니다

지원하는 액수는 고위험 시설보다 적은 1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일정액이 일괄 지급될 텐데 지원금의 액수는 현재 논의 중입니다 

 

 

새로 추가된 지급 대상자는 누구 일까?

 

먼저 당정은 코로나19 피해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나 시설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생계비와 재기 자금을 현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폐업한 분들이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곧장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일각에서 40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방과 후 교사, 학습지교사, 방문 판매원 등은 피해가 집중된 영역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매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할 방침입니다

 

소득 검증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가 거치는 중이지만 1차 때 지원을 받았다면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현재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추가된 대상자는?

 

추가로 만 18세~34세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들로 1인당 5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9월 8일 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서 신청대상은 중위 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안하다고 합니다

 

중위 소득 120%은 다음에 표에서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120% 표

 

당정이 이같이 기준을 정한 데에는 4차 추경은 빛을 얻어야 할 정도로 한정된 재원과 현재 청년들의 미취업 상태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 하다는 점이 고려 됬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미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는 코라나 19의 따른 매출 급감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청년들의 경우는 취업 여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현재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 추가된 대상자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선 현금성 지급 대신 자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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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9월 8일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의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주 발표될 2차 재난 지원금의 핵심은 크게 고용 취약계층과 특정 영세 사업자의 대한 휴업 보상금이라고 하였습니다

 

1차 재난 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재정 상황이나 지원 효과 확대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 자활 일자리 지원에는 1차 2차 지원금 성격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절충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득 기준 등은  이르면 10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정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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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확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조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차재난지원금 확정안! 돌아오는 추석전에 어찌하까?